1. 의뢰사건에대한 단상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가정을 파탄낸 상황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간자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에 의뢰인중에는 이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안타깝지만 이 또한 불법행위라 위자료 감액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간자의 반성없는 태도와 폭력적 상황을 유발한 사실을 잘 소명하여 오히려 다른 사건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인 원고(남편)가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와 약 16년간 평탄한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오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2017. 8.경 원고(남편)와 아내는 사소한 말다툼 이후 냉전 기간을 겪었는데, 원고(남편)는 이때부터 아내의 모습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방문을 닫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고, 주말에 장시간 외출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위를 하였으며, 2018. 1.경에는 원고(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내를 수상히 여긴 원고(남편)는 아내를 미행하였고, 아내가 누군가의 아파트에 드나드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남편)는 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음된 통화 녹음, 아내가 피고(상간남)의 집에서 자고 온 사실을 자인(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음)하는 음성녹음, GPS 위치 조회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를 추궁하였으나, 놀랍게도 아내는 용서를 빌기는커녕 양육권까지 포기하겠다고 말하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상간남)는 아내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원고(남편)가 상간남의 직장에 와서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을 들어 원고를 형사고소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아내와의 이혼을 조정 절차로 마무리한 시점에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의뢰인(남편)은, 저희 법무법인 주한을 통하여 2018. 2.경 아내에 대하여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2018. 3. 22. 위 조정신청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18. 4.경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처음부터 병행할 시 아내가 이혼 자체에 협조적으로 응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먼저 이혼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소송전략을 세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남편)가 이혼 조정 절차에서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조정하여 피고(상간남)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부진정연대채무상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염려하였던 상간남 직장에서의 난동 사실과 관련, 유사 사례에 대한 판결(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26, 부정행위 피해자가 간통상대방을 협박하였으나 간통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한 판결)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난동을 부린 계기는 상간남의 반성 없는 태도로 유발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남편)의 아내가 상간남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한 점, 부정행위 발각 이후 상간남의 뻔뻔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일반적 기준보다 높은 2,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1심 판결 이후 피고(상간남)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상고까지 제기하였으나, 위 상고 역시 기각되어 위 2,500만 원 승소판결은 원심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