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가 경제적 성공을 위해 합심하지만, 성공 이후에는 경제적 여유가 오히려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서로 힘들어도 합심하며 살던 때를 상기하며 서로 간의 신뢰 및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사회적 성공 이후에 부하직원과 부정행위에 이른 사안으로, 상간자 소송 도중에도 반성 없는 뻔뻔한 태도를 취하여 씁쓸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은 보류하고 관계단절을 이루고자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인 원고(아내)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약 17년 동안 비교적 평탄한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16세, 14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사업 기반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처가에 얹혀살며 처가 및 시댁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자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2017. 11.경 자신의 회사에 새로이 입사한 경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2017. 12.경부터는 아예 집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는 2018. 2.경부터는 따로 오피스텔을 얻어 동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불륜 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뻔뻔하게도 동거를 지속하였습니다. 남편은 심지어 자신의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원고를 폭행하기까지 하였고, 이에 원고(아내)는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신체이상증세에 시달렸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과 피고(상간녀)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왔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가단241667)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들, 즉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대화 녹음, 모텔 출입 사진, 낙태 관련 대화 내용, 오피스텔 동거 현장 사진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정행위가 상간녀의 주도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거까지 서슴지 않은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원고의 뜻을 존중하여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단절을 위하여 기존 행위에 대한 금전배상 없이 향후 만나지 않을 것에 대한 위약벌 조항이 담긴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상간녀)는 금전배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하여 사실상 불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답변서 등을 통하여 자신도 피해자라는 등의 거짓 주장을 펼쳤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자)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남편이 지불한 것인 점, 소송 도중에도 이들은 동거를 지속하고 여행까지 다녀온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상간녀)의 주장이 거짓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손해배상금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원고 전부승소), 이후 피고가 제기한 항소 역시 기각되면서 2020. 1.경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