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 무변론승소판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무변론승소판결이 많은바,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한 경우이며 상간자로서 재판에 대응하고 참석하는 것이 창피한 경우에 무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의뢰인은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남편이 상간녀에게 입금한 내역, 남편이 상간녀 집에 출입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부정행위 소명이 확실하여 상대방이 이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승소판결에 의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승소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아내)이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혼 배우자와 이혼 후 2012.경 현 남편과 재혼하여,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아들과 현 남편 사이에 출생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상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8.경부터 분묘 개장 등을 이유로 지방 출장이 잦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시험 준비로 바빴던 관계로 초반에는 이상한 낌새를 차리지 못하였으나, 시험이 끝난 후 부쩍 남편이 수상하게 행동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2017. 크리스마스에 외박하였고 다음 날 저녁까지 의뢰인의 전화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는바, 이로써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 집으로 생활용품, 어항, 물고기 등을 구입 및 배송시킨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남편이 상간녀에게 입금한 내역, 남편이 상간녀 집에 출입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의사가 없었으며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 단절 및 응보 목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가단502180)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아내)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해옴에 따라 사적 합의를 논의하는 한편, 재판부에는 확실한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상간녀는 끝내 사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상간녀는 소장을 받은 뒤 약 2개월간 소송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하여 청구한 금 5,000만 원 전액을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상간녀가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