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의뢰인은 3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지만, 배우자의 지속적인 도박으로 인하여 도박채무가 자신 및 자녀에게도 전가될 위험성을 차단하고자 황혼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긴 혼인기간동안에도 배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는바,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현재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의뢰인이 확정적으로 소유하도록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어 의뢰인과 자녀들을 보호한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20년이 넘도록 도박을 일삼으며 억대의 채무를 발생시킨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조정이혼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아내)은 1987.경 혼인하여 약 35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도박과 주식에 중독되어 의뢰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카드대출, 개인차용 등을 받으며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하였고, 그러고도 1억 원이 넘는 도박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보로 제공된 집을 처분하고 반지하 월세로 이사해야 했으며,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며 세 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도박 빚을 함께 갚아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하며 어느 정도 도박 빚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카드내역서를 보았다가 남편이 약 5,000만 원의 카드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1억 2,000만 원의 추가 채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을 끊지 못하는 남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고,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22너6140)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아내)은 남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전재산 및 친정으로부터의 지원 등으로 거주 중인 아파트 및 수도권 소재 빌라 등 의뢰인 명의로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도박을 일삼았던 관계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주식 관련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전적인 역할을 한 의뢰인이 재산을 탕진한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다소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보유하고 남편에게는 수도권 소재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재산분할을 완료, 즉 나머지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이 공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점에 비추어 남편의 연금에 관한 의뢰인의 분할수급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 조정안대로 의뢰인이 남편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각자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켰으며, 남편의 연금에 대한 의뢰인의 분할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의사를 충족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의뢰인의 조정기일 출석 없이 4개월 만에 신속하게 남편과의 혼인 및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