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남편 중에 상간녀에게 일정한 금원과 집 등을 제공하면서 부정행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명 ‘스폰’이라고 칭하는데, 부정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되고 가정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낭비도 심하므로 매우 불량한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남편이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일명 ‘스폰’을 두고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일정금원을 지급하며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실망하여 협의이혼하면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남편의 반성 태도에 비추어 협의이혼은 취하하고 상간자소송만을 유지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원고(아내)와 남편은 7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한 뒤 약 7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활발히 소득활동을 하였고, 원고(아내)는 가사에 전념하면서 묵묵히 남편을 내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는 어느 날 남편의 옷을 세탁하다가 바지 안 쪽에 긴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집에서도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원고(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가방에서 오피스텔 계약서를 발견하였고, 이에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상간녀)는 화류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피고(상간녀)에게 매달 돈을 주고, 오피스텔을 얻어주는 등 ‘스폰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나눈 원색적인 대화내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남편-피고(상간녀)간의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비록 피고(상간녀)가 윤락여성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정기적인 성관계의 댓가로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수천만 원 이상의 큰돈을 지급 받은 점, 이로 인하여 원고(아내)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재판부에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밖에 없었던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읍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남편이 피고(상간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피고(상간녀)가 계속적으로 관계 단절을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남편이 피고(상간녀)를 계속 설득하여 만남이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상간녀)는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감액해 줄 것을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만나는 동안 남편의 카드로 수 백만원에 달하는 쇼핑을 한 점,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남편이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바로 잠적해버린 점을 소명하여 피고(상간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사실도 재판부에 알려 피고(상간녀)가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가소201473)

원고(아내)는 2016. 6.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가 가진 피고(상간녀)의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아서 2달이 넘도록 피고(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 원고(아내)측은 남편으로부터 피고(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를 건내받아서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한 후에야 기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아내)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원고(아내)에게 용서를 빌면서 위 소송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과 이혼하려던 마음을 털어냈고, 소송의 1차적 목적이 달성된 데에 희열을 느끼며 나머지 소송을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2017. 5. 피고(상간녀)가 원고 (아내)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양측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