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한 가정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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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현재까지 총 403 개의 승소사례가 등록되었습니다.

실효적인 위약벌조항을 위하여 사적 협의를 통한 조정을 모색, 상간녀의 마라톤클럽 탈퇴와 연락단절을 위한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킴.

가게운영권에 대한 주도권이 남편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여 이혼기각을 구하였다가 가사조사과정에서 가게에 대한 명의 이전과 실질운영권을 확보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킴.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가사채무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분담시키되 상간자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조정함.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단기라서 재산분할청구가 쉽지 않았으나 재산분할을 받고, 유부남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간녀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하여 금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음.

본 소송은 완전한 관계단절이 목적이었는바, 위약벌 조항 및 상간녀가 부담할 위자료금원을 남편이 대납 시 3배의 위약금을 지우는 조정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확정시킴.

의뢰인(남편)의 청구는 3,000만원 전액승소하고,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2(아내)에게 대한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전액 기각하는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킴.

남편이 의뢰인(아내)에게 50%가 넘는 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으로 조정함.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남편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는 등의 강제조정이 확정됨.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는 경우 추가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위자료로 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 원고의 아내와 만나지 않는 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확정됨.